- 市 민간사업자 관리권 이관 이후
- 교통혼잡 방지 유료화 방침 바꿔
- 구덕운동장 사업도 한발 물러서

부산시가 민간사업자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이관받은 이후에도 백양터널의 통행료 유료화를 유지한다는 방침(국제신문 지난 6월 10일 자 1·3면 등 보도)을 철회하고 무료화를 전격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에 이어 시가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잇따라 정책을 번복하면서 행정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가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방침을 철회하고 무료화를 전격 발표했다. 잇단 정책 번복으로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사상구 백양터널요금소 전경. 국제신문 DB

26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백양터널 통행료 논란은 지난 6월 시가 시의회에 ‘백양터널 관리 이행 계획 결정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시는 백양터널은 하루 평균 7만5000대의 차량이 오가는데 무료로 바꾸면 통행량이 최대 41% 증가해 10만6000대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유료화를 유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백양터널을 끼고 있는 부산진구와 사상구 주민은 물론, 지역 시민사회가 유료화 유지 입장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7월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결정 중단과 무료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고,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했다.

실제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6.4%가 백양터널 무료화를 원했고, 백양터널 인근 당감동 개금동, 수정터널 인근 가야동 주민은 ‘백양·수정터널 인근 지역 통행료 무료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시의 유료화 추진을 반대했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무료화에 따른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유료화 유지는 불가피하다. 대신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통행료를 인하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시는 지난 16일 시의회에 백양터널 유료화 계획을 담은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며 유료화 유지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백양터널 현장 점검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무료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시를 압박했고, 시민의 반대 여론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이에 시는 박형준 시장 주재로 여러 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친 끝에 시민 여론을 수렴해 무료화하기로 결정하고 26일 박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에 이르렀다.

박 시장은 “보통 정책 결정을 완료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초기에는 유료화 유지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없었던 것 같다. 시민의 요구를 수용해 유연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논란 끝에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가 결정됐으나, 시와 박 시장은 행정 신뢰성에 상처를 입게 됐다. 시는 앞서 고층 아파트 건립이 포함된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안 추진을 강행하다 극심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지난 20일 ‘시민 의견을 물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백양터널 통행료 정책도 번복했다.

이에 대해 시 고위 관계자는 “오랜 논의와 숙고 끝에 결정한 정책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시민 수용성에 문제가 있으면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시민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