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AI’ 변호사들에 도전 과제
- 업무 효율 높이는 보조 가능성도
- 부산 변호사 2000명 시대 대비도

“법률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곧 다가올 부산 변호사 2000명 시대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 세계는 굉장히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회원(부산 변호사)이 맡을 수 있는 사건을 늘리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 방안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해사법원 부산 유치입니다.”

김용민 부산변호사회 차기 회장이 해사법원 부산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민(49·연수원 30기) 차기 부산변호사회장의 진단이다. 법조계가 ‘시대 변화’와 맞붙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부산지법원장 출신 판사가 강연에서 법률 AI를 시연한 적 있다. 키워드 몇 가지를 넣어 고소장을 써 달라고 하니 1분도 안 돼 작성해 많이 놀랐다”며 “아직은 변호사의 문장과 차이나지만, 더 발전하면 서면 작성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포털도 곧 법률 AI를 론칭한다고 들었다. 변호사들에겐 도전 과제다”고 말했다.

곧 맞이할 ‘부산 변호사 2000명 시대’에도 대비해야 한다. 현재 부산지역 등록 변호사는 약 1300명. 2010년 378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12월 1006명을 기록하며 1000명 시대를 열었다. 김 차기 회장은 “매년 변호사 50~70명이 신규 등록되는 셈으로, 10년 안에 2000명 시대를 맞이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사건은 늘었지만 1인당 수임 건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업과 사무실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분도 상당하다”고 전했다.다가오는 도전에 이겨낼 방법으로 그는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꼽는다. 2022년부터 부산변회 해사법원설치특별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해양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이 부산에 생기면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전문·활성화를 비롯해 지역 전반에 큰 먹거리가 생겨난다고 본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해사법원을 중심으로 해양지식산업 전반이 육성됩니다. 해양중개업, 해사보험업 등이 맞물려 큰다는 것이죠. 영국이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변호사의 선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차기 회장은 “우리나라가 선박 제조 같은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세계적으로 앞서가도 해양지식 산업이 없는 건 해사법원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 해사법원이 유치되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임기 중에 꼭 결론을 짓고 싶다. 시민에게 왜 해사법원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지역이기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왜 부산에 필요한지 알리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AI와 같은 기술을 변호사계가 활용할 방안을 모색,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민한다. 김 차기 회장은 “AI 등이 변호사들에게 살 길을 찾게 할 수도 있다. 변호사가 지금까지 하지 않던 변리·세무·추심 등 유사직종에 발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AI가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AI가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AI로 변호사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차기 회장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부터 부산고검, 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공익법무관을 지낸 후 2004년 개업했다. 2022년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가 낙선했고, 이번 선거에는 단독으로 출마해 동료들의 지지를 얻었다. 임기는 다음 달 21일부터 2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