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각 “판례 정면 부정” 의문 제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부담이었던 사법 리스크마저 일부 털어내게 됐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에서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지만, 캐넌 판사는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당국자라는 식으로 헌법의 임명권 조항을 해석했다.캐넌 판사는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은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관측했다.

민주당은 강력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숨이 턱 막히게 하는 판결은 그간 관행과 판례를 무시한 것”이라며 “캐넌 판사는 사건을 편파적으로 다뤘으며,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구도에 드리웠던 사법 리스크 일부를 덜어내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주류 언론은 이번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캐넌 판사가 워터게이트 사건 시절 이래 독립적인 검사 임명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해온 이전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전당대회 첫날 그의 주요 사법 리스크를 단번에 제거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