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는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 96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96곳은 도시 16곳, 농어촌 80곳이며 시·도별로는 전남 22개소, 경북 20개소, 경남 16개소, 전북 11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부산은 서구(서대신4동) 1곳, 경남은 창원(월영동) 진주(이반성면), 김해(한림면), 양산(동면), 의령(칠곡면,부림면), 함안(칠북면), 고성(마암면), 남해(미조면,창선면), 산청(산청읍,단성면), 함양(함양읍), 거창(남하면), 합천(쌍책면,덕곡면) 등 16곳이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는 올해 약 15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500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31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 케어와 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지역은 향후 4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대상지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 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 원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어렵게 지내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균형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