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국회는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했다.

　이날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인사권 남용, 사법부 정치 편향 논란 등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유죄 심증을 밝힌 재판부는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까지 유임시키고, 무죄 심증을 개진한 재판부는 교체했다”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동만 의원도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말 들어보았냐”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이 우연의 일치처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독립성을 지켜야 할 재판부가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천 후보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대법원장 출근을 가로막은 사건을 거론하며 “입법부가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해하는 방식 아니냐”며 맞섰다.

　천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법원장이 사과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과가 충분한지 아닌지와 조치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퇴임 후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천 후보자의 스쿨존 규정속도 위반과 지방세 체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유상범 의원은 지방세를 여러차례 체납하고도 ‘해당사항 없다’고 답한 것을 지적하며 “후보자의 거짓말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처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소병철 김남국 의원은 “실력이나 청빈 등 여러 측면에서 귀감이 되는 딸깍발이 같은 후보자”라고 옹호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의혹 제기가 집중되는 분위기다.

　노 후보자는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활용한 ‘관사테크’ 의혹과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미납세금 늑장 납부 의혹과 함께 이화여대 교수 시절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총신부, 문승욱 산업자원통상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달 4일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다만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7일 음성 음향 자료 송출 허용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청문회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야당은 “음성 음향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