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권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의 해석이 분분하다. 야당은 “(북송 어민들은)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 당시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일부는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할 근거는 없다”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탈북어민 북송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0월 말 북한 어민 3명은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동해상에서 선장을 포함해 동료 16명을 어선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로 버렸다. 이후 북한 김책항으로 입항했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되자 나머지 2명은 같은 어선을 몰고 남쪽으로 도망했다가 같은 해 11월 2일 한국 해군에 나포됐다. 이들은 나포 직후 귀순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5일 만인 7일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민주당은 이들이 ‘흉악 범죄자’였다고 주장한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관련 법령에는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며 “그래서 (북한으로) 송환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9조 1항의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든 것이다.
반면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의 비보호대상 조항이 송환을 결정하는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탈북 주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면 일단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보호대상자’ 결정 여부는 그 이후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살인 혐의가 있더라도 한국에서 직접 수사하고 처벌해야 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제법 인권 헌법을 어기고 대한민국 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는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나는 충격을 받고 경악했으며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고 왜 그랬는지를 판단할 철저한 조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이 6일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7일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