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두 나라가 체결한 국제조약입니다. 양국 어선의 조업 기간과 어획량을 분배해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한일어업협정 효력이 2016년 6월 중단됐습니다. 양국 어선도 7년째 상대 EEZ에서 전면 철수한 상태. 황금어장을 잃은 국내 수산업계는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뉴스레터 ‘뭐라노’가 자세한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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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국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어기에 맞춰 조업 조건을 협상해 왔으나 2016년 부터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김태훈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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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을 처음 체결해 2015년까지 매년 어기에 맞춰 조업 조건을 확정하는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6월 한일 갈등이 불거지면서 협상이 중단됩니다.
이유는 일본 정부의 무리한 요구 때문. 일본은 양국의 EEZ이 겹치는 동해 중간수역에서 자국 어선의 조업수역 확대와 조업기간 연장을 요구합니다. 또 우리나라 갈치 어선 수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고수하면서 어업협상은 파국을 맞습니다.
결국 EEZ에서 조업하던 부산·경남과 강원도 선사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일어업협정 중단으로 연평균 피해액이 60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까지 7년간 산술적으로 4200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부경대 장호근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교수] “어장이 줄어든 거에 대해 어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한국 어민들이 훨씬 더 크죠. 왜냐하면 그 쪽 어장은 전통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잡던 어장이거든요. 일본은 아무래도 태평양 쪽으로 나가서 (주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크게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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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이 고등어를 경매하고 있다. 김태훈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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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해에서 많이 잡히는 고등어·갈치·오징어·가자미를 주력으로 하는 업종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어를 잡는 대형선망수협에 따르면 2015년 EEZ에서 잡은 고등어는 1만7415톤에 달합니다.
[대형선망수협 김왕영 팀장] “EEZ (협상 중단) 직전까지는 24개 선단(1개 선단은 배 6척)이 부산에 있었는데 5~6년간 선단 5개가 감척되거나 파산으로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은 19개 선단이 있습니다. 10월 추석 때까지는 보통 EEZ 조업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거기를 못 들어가다 보니까 어민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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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김태훈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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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미를 주로 잡는 서남구기선저인망도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제주 갈치잡이 연승 어선 역시 200km 떨어진 EEZ을 포기하고 3배 이상 떨어진 동중국해까지 장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전갑출 조합장] “과거에 보면 그 쪽(EZZ) 고기가 상품이 좋았어요. 새로운 어장을 개척하려고 하니까 작은 배 가지고는 냉동시설도 안 돼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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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어민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김태훈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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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는 정부의 출어경비 지원과 감척 사업 지원비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전갑출 조합장] “680만 원, 그걸 (출어경비) 지원금이라고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감척을 많이 권장하는데 그걸(폐업 지원금) 받아가지고는 빚 정리도 안됩니다. (정부는) 유독 수산업 쪽으로는 ‘한일 관계가 나빠서 이거(협상이) 안 됩니다’고….”
[부경대 장호근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교수] “국제사회가 IUU라고 해서 불법어업이 가능하게끔 하는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게끔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유류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금전적으로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어장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지 정책적인 유연성을 통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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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공동어시장의 전경. 김태훈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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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한일어업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진척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7년 째 표류 중인 한일어업협상. 양국은 언제쯤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민들은 언제까지 속을 끓여야 할까요. ‘뭐라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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