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격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를 거론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만 해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 대납, 성남 FC 법인 카드 유용 등 10건 가까이 된다”며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하영제 의원도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부동산 용도변경 질의 공문을 보면 국토부는 시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는데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용도 변경을 해가며 흉물스러운 아파트를 지으라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하 의원은 “대장동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며 “부디 사건의 진실을 조속히 규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검경이 통상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기소된 것 이상으로 말하는 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윤 정부의 인사문제에 대해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지지율을 보니 ‘광우병 사태’로 예외적 상황이었던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면 윤 정부가 가장 낮다”며 “여러 진단이 있을 수 있지만 여론 조사를 보면 국민은 공직자 인사를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에서는 인사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사과하고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이 물러나면서 책임을 진 때도 있다”며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사과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장관에게 “국민이 인사 실패를 보고 있다.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입장 표명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과거를 탓하자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낙마할 만한 사안들이 그대로 통과된 때가 대단히 많지 않았나”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