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인권 결의가 유엔 총회 산하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올해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에 관한 지적이 추가됐다. 결의안은 다음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엔 총회 3위원회(인권 담당)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63개 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결의에 대해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 대우,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 위반의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결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해 북한내 인권·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점에 깊이 우려하며, 북한이 유엔 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영토 내외에서 타국 국민에게 자행되는 비인도적 처우, 약식 처형 등 인권침해가 보고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강조하고 유가족 및 유관 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염두에 둔 문구로 읽힌다. 북송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유엔 북한인권 결의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지난해에는 외교부가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사실을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알렸으나 올해는 논평을 내 환영의 뜻을 표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