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완화법 개정 협의 등 대책 주문
- 온실가스 감축 강화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오른쪽)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 대통령은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2022년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일반 현수막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내걸 수 있는 것과 달리 정당의 현수막은 장소의 제약이 거의 없이 게시된다.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긴 하나,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염두에 둔 듯 “얼마 전 어떤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얘기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히 살아있더라”며 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이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NDC 관련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