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개편하려던 정부의 구상이 불발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입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제2 국무회의를 표방하며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린 12일 회의에선 중앙지방협력회의 명칭 변경을 포함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안건에 올랐으나 주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반대를 표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위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변경되는 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 균형성장회의’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진일보한 표현인 ‘동반자적 관계’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명칭을 복잡하게 바꾸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이미 상당히 잘 정리돼 추진되는 부분”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동반자적 관계로 바꾸는 것도 법적인 안정적인 용어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실무협의회 협의에서도 명칭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아주 간편하고 뜻을 잘 나타낸다. 오히려 복잡하게 바꾸면 그 뜻이 희석되기 때문에 명칭은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거들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오히려 회의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에 다들 조정했는데 이견이 있는 것을 억지로 올렸나”고 반문하면서 “명칭이나 외관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니까 좀 더 논의해보자”며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