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9일 잇따른 대형 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이용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SK텔레콤, KT, 롯데카드, 쿠팡 등 굵직한 기업들의 사이버 침해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진 데 따른 조치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이버재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 손해평가 제도도 신설해 기업의 사이버 복원력을 끌어올리는 게 골자다.

특히 자체 복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반복되는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보상은 늦고 기준은 제각각이었다”며 “이번 법안으로 사고 발생 시 빠르고 공정한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이용자 모두가 보호받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