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미국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민관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청와대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한미 간 합의된 원칙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지난해 한미 양국이 발표한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JFS)에는 반도체 부문에 대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이 원칙에 따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히 최근 타결된 미국과 대만 간 반도체 관련 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대만은 TSMC의 대규모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관세 면제 및 우대 세율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미-대만 합의 내용이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소통하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컴퓨팅용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는 제외된 상태이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영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며 “이번 관세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한국 기업의 주력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는 현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향후 2단계 조치가 어떤 형태로 확대될지 알 수 없는 만큼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아직 반도체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본격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미·대만 합의 역시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영향을 예단하기보다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근거해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