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3 연합뉴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 등을 수정한 정부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은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했다. 수정된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6개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로 좁혔다.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눴던 인력체계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기존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사실상 검찰청 유지’란 비판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수정 작업을 거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2일 중수청 공소청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미 당정 조율을 마친 만큼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심의 과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라는 숙제를 마친 정부는 이제 보완수사권 문제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의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검찰의 후신이 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자의적 권한 행사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견과, 이마저 없애면 수사기관의 통제가 어려워지고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지만 그 후로도 민주당이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당청 긴장’으로 비화돼 해법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보완수사와 관련된 쟁점 등 남은 과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