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날 광주경찰청에서 김영근 청장과의 면담이 무산된 후 항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 민주, 전대 전 처리 가능성 시사
- “수사요구권 실질화 방안 담겠다”
- 국힘 “진실 묻힐 뻔, 약자만 피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이 커지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확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발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유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범죄자 천국을 만들 것이냐”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 국민 사이에 ‘군인이 대통령 되면 군인이 존중받고, 기업인이 대통령 되면 기업인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말이 돈다고 한다”며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고, 그 파도가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예정된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와의 회동도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장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가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이렇게 침해당하는 세상을 만들어도 괜찮겠나”라고 지적했다.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SNS에 “수사팀장 구속으로 꼬리 자를 일이 아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대행이 모두 사퇴할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피눈물 흘리게 된다. 특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며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건 맞지만 반드시 보완수사만이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시 보완 대책과 관련,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자료나 기록 증거에서 확인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다”면서 “과거보다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게 좀 더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증거 인멸·유착 의혹에는 “수사기관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 관계자나 기타 수사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수사팀의 수사가 배정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내용이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일정과 관련, “최종적으로 처리 시점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빠르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당대회(다음 달 17일) 전까지도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