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구하기’ 감사 연장 명분 잃어
- 개선안 제시 정도로 종결 가능성
- 일정 지연 후폭풍 우려도 한 몫
- 문성혁 유임 땐 책임론 거셀 듯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현재 해수부가 진행 중인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감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로서는 감사의 종식과 함께 2개월 이상 중단됐던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이 신속하게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후보자는 이날 밝힌 서명 입장문을 통해 “부인의 고가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 의혹이 공직 후보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현직 차관인 박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 신분 사퇴와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업무 수행을 계속할 수 있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에 대한 점검을 관할한 것으로 알려진 박 후보자가 차관직에서 물러날 경우 해수부 감사 방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해수부 감사가 이번 주 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지난주 끝날 예정이었던 감사가 1주 더 연장된 것이 ‘박 후보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었던 만큼, 일정을 더 진행할 명분이 없다. 특히 예비·본감사를 포함해 5주간의 조사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아 기한을 연장했던 터여서 더 이상의 감사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다. 이 경우 빠르면 다음 주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적된 사안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 공산이 크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줄곧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재정사업’이라며 해수부 감사를 옹호해 왔다.

일정상 장관 내정자가 다시 지명되기 어렵다는 것도 사태의 종결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다. 청와대가 박 후보자의 낙마에 따라 차기 후보자를 내세우면 인선과 인사청문회 등을 포함해 임명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된다. 게다가 해수부 안에서는 차기 후보자로 거론되는 전현직 고위 간부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쉽게 통과할 인물은 찾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문성혁 장관의 유임 확률이 높아진다. 2019년 4월 임명된 문 장관은 해수부의 역대 최장수 장관이기는 하나 그동안 무리 없이 임무를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후임 장관이 취임하더라도 임기가 1년 남짓이어서 청와대가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동안 문 장관은 해수부 감사에 대해 임기 말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장관 후보자가 처리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유임되면 문 장관이 ‘북항 사태’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

해수부 내부에서도 감사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센 이상 문 장관이 이런 여론을 외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감사가 지속되면 실질적으로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이 3개월 이상 중단돼 1단계 재개발 사업 준공 지연 등 후폭풍이 심각할 것이라는 점도 해수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