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청약에 필요했던 여러 차례의 전자서명이 한 번으로 줄어든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과제의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대면채널 보험설계사가 반드시 한 차례 이상 소비자를 직접 만나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했던 의무가 면제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했던 금융규제유연화 조치를 상시화한 것이다. 당국은 전화로 중요사항의 설명·녹취, 보험사의 녹취 확인 등 안전장치가 전제되면 대면 없이 전화로 설명하도록 허용했다.

대면 보험 계약 시 모든 서류에 반복해서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 절차도 청약 시작 때 한 차례 서명으로 간소화했다. 대신 계약 중요사항과 서류내용은 꼼꼼하게 확인해 서명란을 클릭·확인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지난 3일 보험협회가 마련·시행 중인 예시안을 이달 중 보완해 적용한다.

이밖에 ▷전화모집 시 AI 음성봇 활용 허용 ▷전화와 모바일을 함께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모집방식 허용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절차 개선 ▷화상통화 활용 허용 ▷모바일 모집절차 전면 활용 ▷전화설명의 표준스크립트 간소화 방안 등을 함께 마련했다. 시행령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