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안은 어민허락 필수 못 박아
- 어업인들은 여당안에 강력 반발
- 국회 처리과정서 여야 진통 전망

여야가 해상 풍력발전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산단체는 여당이 만든 해상 풍력발전 활성화 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업계 간 다툼이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도 사하구 다대 1·2동 주민이 ‘다대포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 반대 1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이를 둘러싼 갈등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수산업계가 지난 2일 전남 목포의 김원이 의원 사무소 앞에서 ‘풍력발전 특별법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수협중앙회 제공

김원이(전남 목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7명은 지난달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해상 풍력을 추진하는 전담기구 설립과 인허가 작업 간소화다. 이전에는 민간 사업자가 풍력발전 사업을 할 때 입지 선정 외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와 환경영향평가·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정식 사업 시작까지 수년이 걸렸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선 환경부가 전 해역을 대상으로 ‘사전환경성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풍력발전위원회’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의결을 거친 뒤 ‘풍력고려지구’를 검토하게 된다. 이후 정부는 실제 발전사업이 이뤄질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포함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민 허락 없이 공유수면에 해상풍력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안병길(부산 서·동구) 의원은 지난 2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할 때 피해가 예상되는 연근해 어민을 직접 파악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 피해를 입는 어민이 있으면 점용·사용 허가나 승인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행 제도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자가 피해자 유무를 조사한 뒤 공유수면관리청이 허가·승인을 하도록 돼 있어 피해규모가 누락되거나 축소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수산업계는 여당이 발의한 법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들은 ▷해상풍력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의견수렴과 동의절차 미비 ▷환경성 평가와 협의 절차 면제 또는 간소화가 초래할 문제점 경시 ▷입지 검토 등 기존 민간사업에 대한 처리방안 부재 등을 거론하고 있다.

또 20명 안팎으로 꾸려지는 풍력발전위원회의에 수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이 2, 3명에 불과하다며 기구의 성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최근 특별법 법제화 중단을 촉구했고, 지난 2일에는 수산업 단체들이 전남 목포의 김원이 의원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발의한 법안 내용이 대치되는 까닭에 국회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