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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개발도 수도권에 92% 편중…지역은 또 들러리

2·4대책 후보지 비수도권 7.7%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6-23 20:10:0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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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2곳, 대구 2곳 등 4곳 불과
- “주민 의견 수렴도 안 해” 비판도
- 옛 전포3구역은 선정 철회 청원

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 후보지 중 92.3%가 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되는 등 수도권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까지 이어지는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선정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부산 등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7.7%에 그쳤다. 비수도권은 그마저도 수도권과 달리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채 선정을 강행, 해당 지역의 반발이 커지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이 정부 주택정책의 ‘구색 맞추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과 부천 등 6곳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31일 1차 후보지가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52곳이 사업 대상지가 됐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후보지는 부산 2곳(부산진구 옛 당감4구역·옛 전포3구역)과 대구 2곳 등 4곳에 불과하다. 부산과 대구는 지난달 12일 3차 발표 때 이름을 올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주택 부지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까지 선정된 비수도권 후보지의 주택 공급 물량은 부산 3766가구(옛 당감4구역 1241가구·옛 전포3구역 2525가구), 대구 6777가구 등 1만543가구로 전체(7만1248가구)의 14.8% 수준이다. 국토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선정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4대책을 서두르다 보니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채 ‘성과내기’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끼워넣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옛 전포3구역의 경우 주택 및 토지 소유자들이 지난달 청와대에 후보지 선정 철회를 청원하기도 했다. 이들은 부산진구청에 민간개발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에서 느닷없이 정부가 이 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포함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정지구’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10% 이상)를 충족한 비수도권 후보지는 대구 남구 한 곳뿐이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21곳에서 10% 이상 동의를 얻었다.

게다가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6개월 이내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83만 가구 공급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부 도심주택총괄과 측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각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며 “입지요건이나 타당성 평가에서 순위가 매겨졌을 뿐 비수도권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지는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는 예정지구가 아니어서 주민 권리가 제한되지 않으며 지역의 반대가 심하면 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비수도권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면서도 전체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해당 지역을 억지로 대상에 포함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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