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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700만 원 지원 유력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윤곽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6-24 22:12:0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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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층 제외 일반 국민 지원
- 9월 추석 이전에 지급 가능성
- 소득상위 10~20% 캐시백 검토
- 기재부 2차추경 내달 국회 제출
- 백신예산 포함 30조 원대 전망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다. 당정은 오는 8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7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국민에게는 9월 추석 이전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안팎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같은 당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민생·고용 지원 등을 위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핵심은 재난지원금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3월(1차)부터 올해 3월(4차)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줬다. 나머지 2~4차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특고·프리랜서 등)에 맞춤형으로 지급했다.

이번 5차 지원금에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과 일반 국민이 모두 포함된다. 다음 달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된다면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에,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에 지급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올해 1차 추경 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5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2차 추경에서는 당정이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지원금 최대 액수를 70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업종 분류를 1차 추경 때보다 더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범위를 두고 당정이 막판 조율 중이다.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기조는 여전히 ‘전 국민 지급’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국민 100%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하위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고 상위 계층에도 캐시백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전 국민 지원의 효과를 내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 당정이 소득 하위 80% 혹은 90% 선에서 절충안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액은 지난해 3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이 거론된다.

이번 추경에는 5차 지원금 외에도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예산, 소비 촉진 및 고용 활성화 관련 예산이 포함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2차) 추경 규모는 30조 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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