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틴 체납자는 앞으로 구치소에 가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횟수로는 3회 이상) 내지 않은 사람을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것이다. 국세청 국세정보위원회가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하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유치장에 보내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강제 징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3월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2416명을 찾아내 총 366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한 바 있다.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첫 사례였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이를 더 확대한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소득·지출 내역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인에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준 악의적 체납자를 추적하는 조사도 벌인다. 체납 관리용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추적조사 대상을 정교하게 선정하고자 재산은닉 분석 모형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