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의결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지역 기업 및 민자 유치 사업자 우대 조치 등 내용 담겨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조만간 발족한다. 또 각종 공사와 필요 물품 구매, 용역계약 등이 이뤄질 때는 지역기업에 우선권이 주어지며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사업자에게도 다양한 개발 사업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의결했다. 이 법령은 지난 3월 16일 국회에서 통과된 ‘가덕도특별법’의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가덕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후속 절차가 급 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하위법령은 오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령 등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법령은 우선 기본·실시 계획 수립 등 가덕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조만간 구성될 추진단이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지난 3월부터 임시조직인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다.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다수의 단원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추진단 직제·규모 등을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법령에는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또는 인근 지자체에 있는 지역기업 우대 조항이 명시됐다. 혜택 기준은 개별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우대가 가능한 분야로는 각종 공사 및 건설 사업에 필요한 물품(기자재·기계류·사무기기·전산장비)의 제조나 구매, 용역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5개(관광단지·도시·산업단지·주택건설·대지조성)가 부여된다.

이밖에 법령은 신공항 건설 예정지 경계로부터 10㎞ 범위 내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건설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지원 비율 등도 적시했다. 이 때에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 항공정책실 측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가덕 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내실을 기하는 등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