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사용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강화된다.

10일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이 규정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선의 접안료·정박료 감면(70%) ▷연안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의 입·출항료 감면(70%) ▷국가관리연안항의 내항선박 입·출항료 감면(70%) 등이다. 또 세가지 조항에 포함되는 선박의 일몰기한도 모두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밖에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여객선의 접안료와 정박료를 30% 감면하고 올해 말까지 일몰제도를 도입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 조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해운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수부를 대상으로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이애 해수부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조합 측의 청원을 수용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한 감면비용이 연 1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감면 편익(사회·환경적 비용 절감액, 수송비 절감액, 산업 연관 효과 등)을 통해 연 2474억 원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합 측은 “해수부의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및 환경규제 영향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연안해운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