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최초 전망치보다 61조 원이나 많았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정부 예상과 달리 부동산시장과 경기 회복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 사태를 초래한 재정 당국을 향해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자료를 11일 발표했다.

지난해 총세입과 총세출은 각각 524조2000억 원과 496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은 27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세입을 세목별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36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정부 예측(25조5000억 원)보다 11조2000억 원 더 걷힌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도 6조1000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이 걷혔다. 기재부는 “증여세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관련 세수는 총 14조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10조3000억 원)도 주식거래 활성화 영향으로 2조 원 가까이 더 들어왔다. 증권거래세가 1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4조8000억 원과 1조9000억 원 더 걷혔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총 344조1000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기재부가 2021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처음으로 제시한 2020년 가을(282조7000억 원)보다 무려 61조4000억 원이나 늘어난 액수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오차다. 정부가 지난해 7월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금액(314조3000억 원)과 비교해도 29조8000억 원이나 차이가 났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세수 추계에 활용한 경제지표 전망치에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강화해 부동산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로 했다.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는 복수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고, 자문 연구기관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초과 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머리 숙여 송구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