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원자재 가격 급등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영 위기에 빠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한다. 일부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몸집 줄이기’를 추진하거나 방만 경영을 집중 관리해 재정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15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작성 자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재무 구조가 악화된 만큼 이를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인수위의 판단이다.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역대 최대인 583조 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493조2000억 원보다 89조8000억 원 늘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후보 시절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과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업무 재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로 점검해 민간과 경합하는 것으로 나타난 업무를 조정하거나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위탁 계약도 검토할 계획이다.
예산·인력 타당성 심사 등을 도입해 새로운 기관 신설은 최소화하고 기존 기관의 조직·인력·예산도 합리화한다. 복리후생이 과도한 공공기관은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 10여 개에 대해 ‘집중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인력·자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확대하고 인사·조직 관리도 직무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재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94개) ▷기타공공기관(220개)으로 구분된 공공기관 분류를 정비하고 유형별 관리방안도 서로 다르게 수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