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토부, 부산 조정지역 해제여부 심의

조경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탄원서' 전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지역 14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도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부산 14개 지역 등을 비롯해 조정대상지역 해제여부를 심의했다.

현재 전국에는 49곳이 투기과열지구, 11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등 14곳이다. 중구와 기장군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지역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경기 침체로 인해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곳이 많아 계속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이 기존의 5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된 때가 지난 2020년 12월인 만큼 이제는 규제를 완화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수도권과는 부산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주장하는 근거로 거론된다.

이에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으로부터 부산지역 부동산조정대상지역 해제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고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 탄원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탄원서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시지부 사하구지회 회원 327명 등의 서명이 담겼다. 조경태 의원은 “규제 기준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사하구는 부산내 타지역에 비해 2~3배 집값이 싸지만,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하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경태(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지난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새정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파트단지 우회하려…봉래산터널(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핵심시설) 2.78→2.99㎞ 변경
  2. 2내년 ‘초등 전일제’ 도입…만5세 입학 사실상 폐기
  3. 3"행복주택 공사비도 올려달라"…곤혹스러운 부산도시공사
  4. 4‘만인의 연인’ 올리비아 뉴턴 존, 30년 암투병 끝 별세…향년 73세
  5. 5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부산 MY HERO 스터디’ 한부모가정 아동 후원
  6. 6[CEO 칼럼] 연꽃에 관한 소고
  7. 7부산형 오페라하우스 만들자 <3> 부산오페라하우스 운영주체는
  8. 8‘열정페이’ 부산오페라 시즌단원 미달…제작극장 지향 부산시에 과제로
  9. 9삼성 오늘 갤럭시Z 폴드4 플립4 공개..."화면비율 애매" 불만
  10. 10“그린벨트 풀어 산단·신도시 조성…울산을 일자리의 바다로”
  1. 1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 강행 예정
  2. 2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신청…주호영은 비대위원 인선 착수
  3. 3‘기소땐 당직정지’ 당헌 개정 놓고 민주 당권주자 연일 충돌
  4. 4'이준석 키즈' 박민영 대통령실行, '배신자' 비난엔 "사람에 충성 안 해"
  5. 5尹대통령, 호우피해에 "불편 겪은 국민께 죄송" "국민안전, 국가가 무한책임"
  6. 6尹 대통령도 고립? 서초동 자택서 새벽까지 재난상황 보고받고 지시
  7. 7윤석열 대통령 출근시간 조정 지시...주택 250만 공급 발표 취소
  8. 8동구 55보급창 남구 신선대 이전 문제로 정치력 시험대 선 박재호 안병길
  9. 9李 "국세, 지방세로 전환" 朴 "단체장과 상시 회의" 姜 "지방세 분배 개편을"
  10. 10박진,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시진핑 주석님의 방한을 기대"
  1. 1"행복주택 공사비도 올려달라"…곤혹스러운 부산도시공사
  2. 2기재부 “영도군부지는 그린벨트, 부동산 영향 없을 것”
  3. 3다음달 15일부터 최저 3.7% 금리 ‘안심전환대출’ 신청
  4. 4쪼그라든 부산 취업자 증가 폭…2월 4만 명→7월 4000명
  5. 5미국 반도체 굴기 선포...2800억 달러 투자에 삼성전자 수혜
  6. 6루마니아, 2030엑스포 사실상 부산 지지
  7. 7[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폰 재미있게 써볼까...영국 '낫싱'의 폰원 리뷰
  8. 8부산 ‘인구과소지역’ 비율 2년 째 감소
  9. 9삼성전자 노사 첫 임협...'무노조경영 폐기' 파업 위기 넘어
  10. 10지역기업 30%만 친환경 사업 추진·검토…친환경 이슈에 소극적
  1. 1아파트단지 우회하려…봉래산터널(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핵심시설) 2.78→2.99㎞ 변경
  2. 2내년 ‘초등 전일제’ 도입…만5세 입학 사실상 폐기
  3. 3“그린벨트 풀어 산단·신도시 조성…울산을 일자리의 바다로”
  4. 4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8> 대구 수성구립용학도서관 김상진 관장
  5. 5열대야 부산 아파트 에어컨 화재...집주인 등 11명 대피 소동
  6. 6서울 경기 인천 호우특보 해제...사흘간 16명 사망 실종
  7. 7“한국 진동저감 기술 우수성 세계에 알리게 돼 뿌듯”
  8. 8부울경 오늘 내일 모레도 낮 최고 30~35도...열대야도 지속
  9. 9부산, 글로벌 신산업 혁신 특구 추진위 꾸려 잰걸음
  10. 10경남교육청, 9월 1일 자 교육공무원 518명 인사
  1. 1스트레일리, 첫 등판부터 ‘에이스 킬러’ 안우진과 맞대결
  2. 2‘라스트 댄스’ 이대호, 물타선에 쉴 수도 없다
  3. 326일 청주서 여자농구 박신자컵 개막
  4. 4이소미, KLPGA ‘대유위니아’ 2연패 도전
  5. 5[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주전 빠지니 졸전 거듭…민낯 드러낸 얇은 선수층
  6. 6한국인 최연소 PGA 제패…20살 김주형 새 역사 썼다
  7. 7아쉽다 전인지…눈앞에서 놓친 커리어 그랜드슬램
  8. 8오버네트 비디오판독 추가…달라지는 프로배구 규칙들
  9. 9고신대 전국태권도대회 11일 개최
  10. 10부산 농아인 게이트볼 체육대회 열린다
나가사키 공동어시장 가다
갈매기도 비린내도 없었다
엑스포 세대교체 전환점 2030부산세계박람회
세계박람회의 사후 활용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유콘서트
  • Entech2022
  • 2022극지체험전시회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