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첨단 장비를 가동해 불법 어업 단속에 나선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위법 행위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4일 해수부는 ‘스마트 불법 어업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업을 수행할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예산은 8억5000만 원이며 용역 완료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개 월이다.

현재 해수부는 수산자원 감소로 위기 상황에 놓인 연근해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어업에 대해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당국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예산을 늘렸다. 해수부는 2019년 2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신고인에게 지급하던 포상금을 1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지급된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740만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3900만 원으로 5.3배 증가했다.

해양수산부 단속반이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한 선박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하지만 불법 어업 적발 건수는 2017년 1889건에서 2020년 1953건으로 오히려 늘어나 당국의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불법 어업 지도·단속 분야의 정보 공유체계 부재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재 불법 어업 지도·단속 결과는 현장에서 수기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해수부의 불법 어업 지도·단속이 주로 해상 승선 조사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까닭에 한정된 인원으로는 광범위한 해역을 모두 관할하기 힘들다는 비판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수부는 이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및 드론’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어업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선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세부 계획은 ▷불법어업 정보 통합관리 기반 조성 ▷유관 자료 통합 연계 확대 ▷불법어업 표준정보 제공체계 구축 등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계획이 수립되면 장소와 시간에 관계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다 각 기관 간 정보 공유가 24시간 가능해져 지도·단속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불법 어업 감소로 이어지면 어린 물고기 보호를 통한 수산자원 증가량도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