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14일 실무회의 대책에 촉각

속도를 내던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새해 들어 ‘삼각 암초’에 걸린 모습이다.

정부의 이전 움직임은 약해졌고, 내부 문제에 빠진 정치권은 산은 이전법 논의에 관심이 없다. 그 사이 산은 노조는 부산 이전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산은 내부 갈등은 격화된다. 지역 민관정이 다시 산은 이전을 위한 추동력 확보에 나설 때라는 목소리가 커진다.

산은 이전을 위한 정부 의지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애초 1분기까지 산은을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전 공공기관 지정·고시는 산은의 계획안 금융위 제출→금융위 정부안 수립 후 국토부 제출→국토균형발전위 국토부 제출안 심의·의결→국토부 고시의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금융위는 13일 현재까지 산은에서 계획안을 받지 않았다. 산은이 언제 안을 제출할지도 미지수다. 고시의 최종 승인 권한을 쥔 국토부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은 이전 지정·고시 절차와 관련, “진행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 계획안이 제출되면 고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음 달 안에 고시를 마무리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본점을 서울에 둬야 한다’고 규정한 산은법 개정안 국회 논의도 기약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이전 대상기관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개정안 논의에 반대한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당권 경쟁에 정신이 팔려 지역 현안에 손을 놓은 형국이다. 올해 들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산은법 개정안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고, 오는 27일 예정된 소위에서도 논의여부가 불투명하다.

강석훈 회장을 비롯한 산은 경영진의 정치력 부재로 산은 내부 갈등은 악화일로다. 산은 노조는 지난 8일 직원 45명의 부산 발령을 정지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산은에서 부산 이전 준비단장을 겸임하는 수석부행장 자리도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비어 있는 상태다. 부산시 산은 이전 지원단과 산은 이전 준비단은 14일 실무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산은 이전·고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산은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하반기 추진할 2차 공공기관 이전 성공과 직결되는 시금석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