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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위장한 그린워싱 광고 막는다…심사기준 구체화

공정위, '환경 관련 표시·광고 지침' 개정

"가짜 '친환경' 그린워싱 광고 사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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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린워싱’ 광고를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다.

공정위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사업자는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원료의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안 된다.

가령,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데도 제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줄어든 사실만 광고한 경우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은폐·축소해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표시·광고할 때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측정할 수 있는 목표와 기한 등도 밝혀야 한다.

자사 상품 중 일부에 해당하는 환경적 속성·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환경적 이점이 있는 상품을 보유·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문구·도안·색상 등을 디자인하는 것도 안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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