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마다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영상 플랫폼에서 실제 판매중인 위조상품. 김동아 의원실 제공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조상품 유통과 관련한 온라인 모니터링 적발 건수는 2020년 13만7000건에서 2024년 27만2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이미 17만4000건이 적발됐다. 특히 SNS를 통한 유통 건수는 2020년 5만2000여건에서 2024년 16만4000여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최근에는 유튜브·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이 신종 위조상품 유통의 주요 경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유튜브·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을 정기 모니터링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993건의 판매중지 조치가 이뤄졌고, 이 중 유튜브는 732건으로 틱톡(261건)의 약 3배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확산세에 비해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동영상 플랫폼 단속을 담당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온라인 전문요원은 불과 6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유튜브·틱톡 등 실시간 방송형 플랫폼은 위조상품 식별이 어렵고 대응 속도도 빨라야 하는데 6명의 인력으로는 실시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위조상품을 신고해도 플랫폼 내부 정책에 따라 처리까지 최대 한 달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 사이에 채널을 없애고 다시 개설하는 등 단속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신고 후 조치가 지연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불법 채널의 즉각적 폐쇄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