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하고 등화장치를 임의로 바꾸는 등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채 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불법 자동차 단속에서 22만95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17만1693건)보다 33.7%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안전기준 위반(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10만19건, 자동차 무단방치 2만9542건,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1만2554건, 불법 튜닝(화물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1만2074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튜닝은 전년에 비해 각각 77.7%, 23.6% 늘었다. 국토부는 9157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685건을 고발했다. 7만1903건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조치를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자동차 적발 사례는 2020년 25만여 건, 2021년 26만8000여 건, 2022년 28만4000여 건, 2023년 33만7000여 건, 2024년 35만1000여 건 등으로 지속해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수를 고려할 때 2025년 전체 수치는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 개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도 단속 대상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화물차 후면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의 적발 효율성을 높인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에도 불법 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며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가 발견되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