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2025년 1월 21일 공포, 2026년 1월 22일 시행)에 따른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AI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 시행을 앞뒀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시민단체·전문가·관계부처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AI기본법 시행령, 고시(2개)·가이드라인(5개) 초안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홈페이지에 공개 중이다. 내년 1월 21일까지 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필요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

국내 AI산업 육성을 위해 법률에서 정하는 AI 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도입·활용 등 지원 대상·기준·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AI 집적단지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내 AI산업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기반을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공지능안전연구소, AI관련 정책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정책센터, AI집적단지 업무의 종합 지원을 위한 AI집적단지 전담기구 등의 지정·운영을 위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했다.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판단 기준 및 사업자 책무,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AI 안전·신뢰 기반 조성과 관련한 법률상 추상적 규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구체화·명확화해 기업 경영의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투명성 확보 의무의 경우 사업자가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