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시회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부동산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택시장의 현주소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여건이 다른 만큼 세제와 금융정책도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 부동산시장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지역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를 짚으며 정책 차별화를 촉구했다.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시회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진구 적십자회관 6층에서 부동산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택시장의 현주소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박상만 부산지회장은 ‘부산시 주택시장 진단 및 주거안정 정책 제언’에서 지역 주택시장이 인구 감소와 지역 간 양극화, 거래 침체, 임대시장 불안 등이 겹치며 회복 기반이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지회장은 “부산 아파트 거래량은 2020~2021년 고점 대비 2025년 43% 수준에 그친다. 수도권이 빠르게 회복하는 것과 달리 부산은 장기 침체 이후 완만한 회복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의 월세화도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부산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2.7%까지 높아졌다. 전세사기 사건 이후 빌라 기피 현상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분양과 고분양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도 부산 주택시장의 부담으로 꼽았다. 부산의 평균 분양가는 2020년 6월 기준 3.3㎡ 당 1327만 원에서 올해 6월 기준 2624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수요 기반은 약화하는데 주택가격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셈이다.

박 지회장은 “이 같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수도권의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부산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공동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이 서울은 41만4896채인 반면 부산은 5937채에 불과하다. 주택가액과 지역별 시장 여건을 고려한 세제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 ▷금융·세제 지원 ▷정주여건 개선 ▷임대차시장 안정 ▷지역 부동산산업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성권(사하갑) 부산시당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 투트랙으로 봐야 한다. 대출도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부산은 미분양이 늘고 있는 만큼 공공 부문에서 지방 미분양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방 PF 금융 지원도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 건의도 이어졌다. 이들은 과태료 규제 개선, 연수교육 예산 반영, 중개보수 산정기준 개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