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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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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부총리로 취임하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정책의 속도와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진행된다.
그는 특히 양극화와 관련해 “여러 경제·사회적 요인이 누적·복합적 작용하면서 여러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산업 및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적극 추진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현 국면에서는 대외 불확실성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국가채무·의무지출의 과도한 증가는 재정여력을 제약하고, 잠재성장률과 미래세대 부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계 각국도 코로나 이후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완화하는 중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 재정 역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성과중심 재정운용 등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판”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중동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는 즉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저출생·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성장·고용·생산성 및 재정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전환이 한국 경제에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부총리로 취임하면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시장·산업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