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진료거부 용납 못해"
낮은 의료수가와 원격 진료, '의료 민영화' 등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사들이 결국 집단 진료 거부를 택했다. 다만 행동 개시일을 오는 3월 3일로 잡아 정부와 협상 여지는 남겼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까지 '2014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연 후 오는 3월 3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출정식에서 "정부가 보건의료 전문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 진료와 영리병원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관치의료의 전형"이라며 "의협은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쟁점과 관련해 원격 진료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을 포함한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단체와 세부 논의를 거치도록 요구했다. 정부가 제안한 민관협의체 구성은 정부에 끌려다닐 수 있다고 보고 거부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파업은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할 수 있고, 이는 비대위에서 결정할 것이다.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강행한다면 다음 달 중에라도 반나절 휴진, 비상총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전국 9만5000여 회원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우편 등을 통해 파업 찬반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 과반수가 찬성해야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투표 일정은 비대위에서 결정한다.
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진료 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엄정 대처 방침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