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규정 면적 초과해 조성
- 정화조 없어 오·폐수 유입 우려
- 경사면에 들어서 재해 위험도

1급수 어종이 서식하는 청정계곡인 경남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내석천 주변에 전원주택 붐을 타고 ‘편법 농막’이 마구 들어서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양산 내석천을 따라 들어선 농막.

29일 양산시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내석천 일대 과수원과 논밭 용도의 농지에는 농막 15채가 설치돼 집단촌을 이룬다. 이들 농막은 개발업자가 2018년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부지를 조성한 뒤 이를 660~1320㎡(약 200~400평)로 쪼개서 일반인 등에 위탁 분양한 땅에 들어섰다.

문제는 농막이 편법으로 활용되면서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농지법은 농막의 용도를 농기계 등 보관과 농사 중 일시 휴식 목적으로 규정하고 주거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대다수가 시에 농막으로 신고하고는 실제로는 화려한 외관에 숙박할 수 있는 전원주택 형태로 만들어 사용한다.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다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을 초과했다.

시가 최근 이 일대를 현지 점검한 결과 전체 15채 중 12채의 농막이 농지법상 규정된 전체면적 20㎡ 이내 기준보다 15~3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막 마당에는 조경용 잔디는 물론 바닥돌이 불법적으로 설치돼 있다. 또 정화조 등 오·폐수 시설 설치가 금지돼 이곳에서 배출하는 분뇨 등 오·폐수가 내곡천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농막은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진입로 등 다른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어 난개발이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농막촌의 유일한 진입로를 부지 소유자인 인근 구불사 측에서 차단했다. 구불사 측 관계자는 “누군가 당국에 농지가 진입로로 사용된다고 신고해 폐경지가 될 뻔해 부득이 농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를 차단했다. 개발업자 등이 진입로를 사지는 않고 무상으로 사용할 궁리만 한다”고 말했다.

농막촌이 경사면에 들어서 안전상 위험한 구조인 데다 내부 도로 개설과 석축 쌓기 등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등 난개발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도 높다. 이에 대해 농막촌의 한 관계자는 “오·폐수는 전량 퇴비 등으로 사용해 일절 계곡으로 흘려보내지 않는다. 석축과 도로개설 등도 위법 사항은 없다. 잔디 식재와 초과 건축물 등 위법 사항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산시 관계자는 “관계부서별로 현장을 조사해 위법 사항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