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며 부산지검에 직접수사 전담부인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안을 제안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은 8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일선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권보호와 확대 등 검찰 인권 보호 역량 강화, 형사부 축소’를 방향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개편안에는 원칙적으로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되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은 ‘검찰총장·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검은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며 일부 범죄에 대해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지청의 경우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형사부의 수사권 제한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지금까지 ‘형사부 전문화’ 기조와 배치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검은 “형사부 직접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 방안은 수사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 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는 반부패수사부를 검찰 부패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