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등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노동청의 점검과 지도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부산본부는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무료노동법 거리이동 상담과 부당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등을 토대로 “작은 사업장에서의 근로감독은 부실하고, 노동청의 부당 민원 처리도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부산본부에 따르면 거리이동 상담을 통해 접수한 사례는 모두 245건으로, 구제절차(25.4%) 임금체불(13.1%) 근로계약서 (7.8%) 임금과 실업급여 (7.0%) 퇴직금 (6.6%)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산본부 관계자는 “작은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및 구제 절차 상담이 다수였다”며 “아직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례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금의 경우 1년에 며칠이 모자라는 근로계약 탓에 돈을 받지 못하거나, 2~3개월 근로계약으로 상시 계약만료의 위기 속에서 노동기본권 요구도 어려운 기간제 노동자의 처지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연차수당이 1년 근로(365일)의 다음날(366일) 지급 요청 가능해지면서 연차 휴가와 수당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았다고 밝혔다.

해고와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건은 서로 연결된 경우가 많았다고 부산본부는 덧붙였다. 해고한 후 권고사직이나 자발적 퇴사로 신고처리 하거나 사직을 권고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만들어 자발적 퇴사로 신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하도록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여전했다.

이밖에 부산본부는 민원 발생 시 사측에 편향적인 조사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