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시절 추진한 주요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이 모두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주도의 일방적 추진이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박형준 시장의 민선 8기 공공기관 혁신 역시 ‘닮은 꼴’로 진행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는 2019년 민선 7기 시절 중복 기능 통폐합,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 효율화 및 경영 혁신’을 추진했다. 주요 작업으로 기관 간 통폐합도 추진했다. 시 산하 공공기관 수가 25개로 전국 최다이고 직원 수도 경기도보다 3000명 가까이 많아 ‘덩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영화의 전당·BIFF(부산국제영화제) ▷부산문화회관·부산문화재단 ▷부산연구원·비스텝(부산산업과학연구원) 통합과 함께 ▷아시아드 CC 매각이 진행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통폐합이 이뤄진 곳은 없다. 대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진행 방식이 원인으로 꼽힌다. 시는 영화의전당과 BIFF 통합을 먼저 선언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사단법인인 BIFF로 통합할 시 발생할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직원 신분 변동 문제를 비롯해 각종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영화의전당은 근로자협의회까지 구성하며 반발했다.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 구성원 간 갈등만 일으킨 채 무산된 셈이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문화재단도 공연 개최, 문화계 지원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이라 흐지부지됐다.

부산연구원과 비스텝 역시 마찬가지. 연구 업무만 흡수하려는 연구원과 물리적 통합을 원하는 비스텝의 목적이 달랐다. 공공성에 반한다며 추진한 아시아드CC 민간 매각 역시 특혜 시비 등이 벌어지며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오는 9월 발표할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통폐합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의 민선8기도 공공기관 혁신 추진 방식이 전과 비슷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지난 1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부산시설공단 ▷부산국제교류재단·부산영어방송재단 통합 ▷부산복지개발원을 부산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혁신 용역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인 데다 구성원과의 교감도 없었다. 스포원 정규직으로 구성된 부산체육진흥공단노조 강창오 위원장은 “보도가 나온 뒤 소식을 알았다. 무작정 반대할 것도 아닌데 일방적인 추진 방식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조와 시민사회는 시가 ‘일방통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부산 공공기관 노동자이사협의회 김태진 의장은 “정치권이 바뀔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 통폐합 필요성에 일정 부분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시 입맛대로 하지 말고 소통해야 한다”며 “일방 추진을 막기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조례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2일 ‘공공기관 재편, 발빠른 발표보다 충분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먼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시의회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과 함께 소통하며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공약추진단이 ‘무작정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제안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용역 연구가 9월에 나오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