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사 관계 발전과 소통을 위한 ‘공공기관 노사정 협의회’ 조례가 만들어진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가 공공기관 효율화 제고 정책에 시동을 건 만큼 서둘러 조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시는 5일 ‘공공기관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협의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해 8월 시행됐다. 공공기관 노사정 간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선진적인 노동 정책을 정착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협의회가 공공기관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 ▷고용·임금체계 등 노동조건 개선 ▷노사문제와 관련된 실업 및 안정적 일자리 대책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 ▷그 밖에 공공기관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시장) 1명과 노동자·사용자·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등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하지만 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의회 자체를 구성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에 시동을 걸면서 조례 활성화 요구가 높아진다. 시는 지난달 1일 시는 지난 1일 유사·중복 기능 개편과 함께 ▷부산지방공단 스포원·부산시설공단, 부산국제교류재단·부산영어방송재단 통합 ▷부산복지개발원을 부산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박형준 시장과 시 산하 25개 기관장이 모여 효율화 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25개 기관이 적극적 협조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주요 당사자 중 하나인 노동자 측은 참석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 조정 등의 과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다.

협의회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에 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내 협의회 구성을 목표로 했으나 어떤 공공기관 노사를 대표로 참여하게 할지 등 구체적인 운영 사항을 짜는데 시일이 걸리고 있다”며 “협의회를 운영 중인 서울시를 방문해 벤치마킹 하려 하는 등 구성을 위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A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구체적인 운영 사항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사전 회의를 하면 되는데 노조 측에 아무런 요청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은 노사정 협의회가 논의하도록 한 ‘노동 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고용 상태나 노동 환경에 직접적인 변화가 오는 정책이 진행 중인 시점에 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노사정이 소통함으로써 직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