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에 중투심제 개선도 촉구
- “학교신설 교육감 자율권 확대를”
- 고교학점제 방향 비공개 논의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정부가 추진하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 교육자치 및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가 크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18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18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생각하기보다 정치적 줄서기를 조장해 교육자치의 훼손 우려가 있다”며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 또한 심각히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올해 업무계획 핵심으로 꼽히는 ‘러닝메이트법’(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입법 추진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이 한자리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협의회에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심) 제도 개선 요구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교육부 중투심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신설은 시도교육감 관장 사무이나 중앙투자 승인을 통해서만 신설이 가능하다. 중투심 승인 지연에 따른 개교 지연 등 쓸데 없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심사제도 개편을 요구해 왔다.

조 교육감은 “부산을 비롯해 수도권 대도시에 개발이 진행될 때 학교 신설이 필요하지만 교육부의 중투심이 엄격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학교 신설에 따른 교육감의 자율 권한을 현행 총사업비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확대하는 안건을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교육·학예에 관한 특별법 개정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요구 ▷초등학교 기초학력전담교사 배치를 위한 교원 증원 요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전면 개선 요구 등 안건도 심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고교학점제 등 고교 교육력 제고 방향을 놓고 비공개로 논의했다. 이 장관은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반고 교육역량 제고, 지역고 교육력 제고,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학교 현장 등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속히 시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중1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해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계는 전면 도입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고교학점제 도입은 절대평가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수능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부가 서둘러 로드맵을 짜야 한다”며 “수업 시수, 교원 확보 등 구체적 논의를 통해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 역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개별학교의 성적 부풀리기 문제와 외고 등 특목고가 유리해져 학교 간 불균형과 서열화 부작용 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