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 배정 시 평가 항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 지침’을 10월 31일 개정·발령하고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영구 주거지 전용 주차장 배정 평가 시, 기존에는 차량배기량에 따라 배점을 차등하여 배기량이 높은 차량일수록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트럭 등 배기량이 큰 차량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구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이에 수영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 평가 항목 중 차량배기량 부분을 삭제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전한 수영’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특별가산점에 다자녀 가구 우대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번 규제 개선은 ‘2024년 수영구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 공무원이 직접 발굴·제출하여 선정된 아이디어로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 시행하게 되었다.

강성태 구청장은 “업무현장에서 느낀 불합리한 규제를 규제 개혁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