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던 기피시설 설치 권한을 부산시장이 환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추진 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3일 자 8면 등 보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산폐장 부지. 국제신문 DB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21일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심사를 진행해 표결(찬성 5명, 반대 3명) 끝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2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조례안은 부산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 묘지공원과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권을 회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부산시는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한 뒤 20년이 지났지만,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필수시설 건립이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부산 유일 폐기물 처리시설도 이미 포화상태에 빠져 산업 폐기물 시설 신설이 시급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장군은 개정안을 두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결정권은 관할 구·군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