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이 소재한 경남 사천시와 나로우주센터 발사장을 갖춘 전남 고흥군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 지원하자는 특별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사진은 우주항공청사. 국제신문DB

경남 사천과 전남 고흥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 지원하자는 특별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2일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사천시와 나로우주센터 발사장을 갖춘 고흥군을 중심으로 산·학·연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우주항공·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K-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발의된 특별법은 국민의힘 서 의원과 민주당 문 의원이 뜻을 함께 모으고 경남도와 전남도가 지난 9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진하는 여·야, 영·호남을 아우르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 상징성과 명분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 13명과 전남 지역구 6명 등 총 41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해 국회 통과 당위성을 한층 더 높였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심의위원회와 추진단을 국토교통부 내 설치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설치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규정을 담았다.

또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인재 양성을 위한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자율학교·특수목적고교의 우선 지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특례,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의 운영에 대한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자금지원 등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통한 정주 여건 및 복합화된 클러스터 조성은 경남·전남 지역의 당면한 공통 과제”라며 “프랑스 툴루즈 사례처럼 세계적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필수 불가결한 입법임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