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 씨가 검찰 수사와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범행인지 여부에 대해 검찰과 특검에서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선 ‘김 여사가 몰랐을 것’이라고 말한 그가 특검에선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서 김 여사와 함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2010년 10월 28일·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가 동원된 통정매매와 관련해 “김 여사가 연루됐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주가조작 일당이 문자를 주고받은 지 불과 7초 만에 매도 주문이 체결돼 논란이 된 ‘7초 매매’ 건이다.

이씨는 2010년 11월부터 진행된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매도 내역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증권사 계좌는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 시세조종에 쓰였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는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특검팀도 결심공판 직전까지 이씨를 연달아 조사해 해당 내용이 담긴 진술조서를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이 씨가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같은 사건으로 조사받았을 때는 결이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검찰이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2010년 9월) 주포 이정필씨가 기획한 시세조종에 대해 김 여사의 인지 여부를 추궁하자 이씨는 “김건희는 피해를 본 사람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김건희가 이정필의 주가관리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바닥의 일반적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임받은 계좌주한테 거래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다”며 “김건희는 통정매매인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며 이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주요 근거로 언급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그달 17일 브리핑에서 “김건희는 그냥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의 말을 믿고 매수하려는 것 같았다”(1차 주포 이정필 씨), “권오수가 뭘 부탁하면 김건희는 따지지 않고 들어주는 사이로 생각했다”, “권오수가 팔아라 하면 팔았을 것”(공범 민모 씨), “김건희는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변 얘기나 소문 같은 것을 듣고 사달라고 하는 정도 수준”(증권사 직원) 등 관련자의 진술을 소개했다.

김 여사의 혐의점에 대해 특검팀과 검찰과 상반된 결론을 내린 배경에는 이씨 등 관련자들의 이전과 다른 취지로 진술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이씨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도록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특검팀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해 여러 차례 격의 없이 상의했다며 이씨가 주가조작에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전체적 윤곽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취지다.

또한 2012년 10월께 김 여사와 이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도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공개된 메시지를 보면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00이가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썼다. 이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이는 김 여사와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으로 읽혔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이 이씨로부터 추정적 진술을 유도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을 억지로 입증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서 대신증권·미래에셋증권 계좌 거래의 주포는 이씨가 다른 사람인 만큼 그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추정적으로 짐작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검찰이 이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 봐주기식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을 규명하려 전담 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특검팀은 이 씨가 처음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경위가 석연찮다고 보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21년 수사선상에 오른 뒤 한 차례 조사 이후 잠적해 기소가 중지됐고, 이후 소재가 파악된 2022년 재수사가 진행됐으나 별도 처분 없이 지난해 수사가 종결됐다. 김 여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수사 재개 이후에도 이씨를 기소하지 않은 경위에 의문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