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교 모두 지원하는 區 절반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16개 구·군이 친환경 재료 구매를 지원하지만 기초지자체 형편에 따라 지원 규모와 대상이 천차만별이다. 학부모 단체는 지역별 급식의 질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산시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다.
8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부산의 기초지자체가 급식에 쓰일 친환경 재료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한 평균 단가는 165원이었다. 16개 구·군이 내년에 편성한 평균 단가는 올해보다 4원 오른 169원이다. 친환경 재료 구매비는 시와 교육청과는 별개로 구·군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각 학교는 지원금을 토대로 친환경 재료를 사서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금정구다. 금정구는 2025년 85원, 2026년에는 86원을 지원한다. 금정구는 고교에 지원하지 않고 중학교와 특수학교에만 지원한다. 금정구가 내년 친환경 재료 구입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8300만 원이다. 구 관계자는 “지원 단가를 인상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여건 때문에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곳은 기장군이다. 기장군은 2025년과 2026년 지원 단가가 630원에 이른다. 중고교는 물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군이 책정한 내년 예산만 약 17억8000만 원에 이른다.

군 관계자는 “중고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도 지원해 예산상 부담이 적지 않다.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와 올해 해운대교육지원청 조사에서 기장군 학생의 급식 만족도가 해운대·수영구와 비교해 높았다”고 말했다.

올해와 내년도 평균 지원 단가를 밑도는 지자체는 모두 11곳이다.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원도심과 서부산 지자체 지원액이 현저히 낮다. 사하구는 2024년 64원에서 올해 100원으로 올렸다.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내년도 지원 단가는 100원으로 동결했다. 기초의회에서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현식 사하구의원은 “구의 재정이 부족한 건 현실이다.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줄여 지원 단가를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구는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노력하지 않는다. 의회 예산 심의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도 구·군 입맛에 따라 다르다. 16개 구·군 가운데 중고교를 모두 지원하는 곳은 8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원 규모와 대상이 제각각이라 학부모단체는 시가 예산을 지원해 최소한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진경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장은 “시가 지원해 구·군 부담을 낮추고 기초지자체가 일정액 이상으로 지원금을 맞추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아동과 청소년에게 밥을 먹이는 일만큼은 시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와 구·군의 행정은 경계가 지어져 있다. 시가 구·군 행정에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부산 친환경 급식 재료비 지원 단가·예산 지역 2025년 2026년(총 예산) 지원 대상 기장군 630원 630원 (17억7925만 원) 초중고  특수학교 남구 257원 257원 (2억216만 원) 중학교 특수학교 부산진구 255원 255원 (3억5150만 원) 중학교 강서구 199원 200원 (2억1830만 원) 중학교 동구 180원 180원 (3500만 원) 중학교 북구 138원 138원 (1억5615만 원) 중학교  특수학교 사상구 132원 132원 (8000만 원) 중학교 동래구 102원 105원 (1억5301만 원) 고등학교 연제구 102원 102원 (1억 원) 중고교 영도구 100원 120원 (7736만 원) 중고교 중구 100원 100원 (3204만 원) 중고교 사하구 100원 100원 (2억5000만 원) 중고교 해운대구 96원 105원 (3억4630만 원) 중고교 수영구 92원 96원 (9000만 원) 중고교 서구 87원 100원 (8961만 원) 중고교 금정구 85원 86원 (8300만 원) 중학교 특수학교 평균 165원 169원   ※자료 : 사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