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가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지난 10일 각하했다. 각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공수처는 2024년 1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출국금지 사실은 이의신청 이후 언론에 보도됐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024년 3월 “출국금지 사실 유출로 더불어민주당 선거 운동을 사실상 돕고 있다”며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에 대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관계 부처에 이미 알려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정 기관이 비밀을 외부에 누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으나, 논란이 이어지며 단기간 내 귀국했다.

현재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