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청 전경. 국제신문DB

-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 줘 논란

전임 구청장의 방만한 구정 운영으로 재정난에 빠진 부산 사하구가 하위직 공무원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수당 지급 축소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이 인다. 사하구노조 지부장은 아들의 돌 반지까지 내놓으며 임금 보전에 보태는 등 구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사하구는 올해 세입과 세출 간 격차로 260억 원가량 재정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해소 방안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감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구가 밝힌 인건비 감축 방안은 연가 보상을 축소하고 초과 근무 수당과 출장비를 줄이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구의 계획은 이달 초 열린 직원 조례 때 공개됐다. 김태석 구청장과 예산 부서는 구 재정 상황을 알리며 인건비 감축을 1순위 해결 방안으로 발표했다. 구는 노조와 사전 협의는 고사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을 생략해 논란을 더 키웠다.

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하위직 공무원은 각종 인건비 성격의 수당이 줄어 경제적인 불이익을 겪는다. 5급 이상 간부와 달리 하위직 공무원은 자유롭게 연가를 쓸 수 없는 분위기다. 사하구 한 직원은 “구청장이 자유롭게 연가를 쓰도록 지시를 내려도 인사 평가 때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부서 일이 바빠 연가를 못쓸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초과 근무와 출장비 축소도 하위직 공무원 급여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주어진 일을 하고자 야근을 하고 출장을 가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초과 근무 인정 시간을 줄이면 공무원은 무료 노동을 해야 하고 자신의 돈으로 출장을 다녀야 한다.

구의 일방적 발표에 사하구노조 최정원 지부장은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 보전을 위해 쓰라며 500만 원에 달하는 세 아들의 돌 반지까지 내놨다. 최 지부장은 “현재 사하구가 재정난에 빠진 건 전임 구청장과 당시 고위 간부들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영향이 크다. 그 결과가 묵묵히 일한 하위직 직원의 임금 삭감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며 “직원 월급에 먼저 손을 대기보다는 선심성 예산과 당장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노조는 구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 방안에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재정난을 겪는 다른 구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 사상구도 예산 부족에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서태경 구청장은 인건비는 손대지 않기로 정했다.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한 남구 또한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