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부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법제화했다.

22일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 및 가족계획법’ 개정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법은 부부가 자녀 셋을 낳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재정 세금 보험 교육 주택 고용 관련 지원 조치를 정부가 채택해 국민들의 출산과 양육 및 교육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 및 보건 기구가 출산 연령기의 사람들에게 건강한 출산 및 양육 관련 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 특정 지역서 부모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가가 지지한다는 내용 등도 개정법에 포함됐다. 사실상 출산제한 자체가 사문화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이유다.

이는 지난 5월 3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세자녀 정책이 처음 발표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정식 입법된 것이다. 이는 결국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에 엄중한 위기감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세 자녀 정책 법제화는 중국이 출산을 제한하는 가족계획 정책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공식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