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 방위백서를 발간했는데, 여전히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 한 ‘반격 능력’이 언급돼 군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2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2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백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돼 있다. 이는 18년째 계속돼온 일본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에 이어 백서에 게재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도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기술했다. 자위대 주요 부대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그러면서 백서는 한일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런데도 백서에는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한일·한미일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간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대응’ ‘한국 해군의 독도 주변 군사훈련’ 등 4가지가 부정적 사례로 꼽힌 것은 지난해와 같았다. 앞서 박진 외교부장관은 4년7개월 만에 일본을 방문해 외무상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했다.

일본 방위성이 22일 발표한 2022년 판 방위백서에 게재된 자위대 주요 부대 표시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왼쪽 빨간 동그라미)로 표기돼 있다. 연합뉴스

백서는 주변국 위협 가능성을 명시하며 일본 방위력 강화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 중 하나로 북한 핵·미사일 활동에 대해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규정했다. 북한이 지난 3월 발사한 ‘화성-17호’와 관련해 ‘탑재하는 탄두 중량 등에 따라 1만5000㎞가 넘는 사거리가 될 수 있어 다시금 북한 탄도미사일의 장거리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군사활동도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려다. 이런 경향이 최근 한층 더 강해지고 있다’며 위협으로 봤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이에 대응한 안보를 강조했다.

백서는 이런 주변국의 변화에 대응한 ‘반격 능력’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중 방위비 비중이 주요 7개국(G7), 호주, 한국 등과 비교하면 가장 낮다는 지적과 함께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소개했다. 백서는 반격 능력은 상대방이 무력 공격에 착수한 후 일본이 무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선제공격’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